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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ivitalism

자본주의의 위기와 시민 공동체(Civitas)

#자본주의 #공동체 주의
PDF 구매시 다운가능 106p 0.3 MB 경제일반 파라과이 박 유페이퍼 모두
부유한 사람은 많은 것을 성취했고, 많은 것을 성취한 사람은 부를 번 것이다. 하지만, 풍부한 유산을 물려받으면 성취의 원칙은 결국 터무니없는 것으로 전락한다.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성취한 것이 아니라 부유한 가문에 태어났다는 행운을 얻었을 뿐이다.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더 많은 투명성이다. 독일에는 재산세가 없다. 사실, 이 세금은 존재하지만 1990년대 말에 중단되었으며 그 이후로 다시 도입되지 않았다. 재산세가 중단되기 전에는 국가가 누가 얼마만큼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지만, 그 이후로 투명성이 부족해졌다. 핀란드나 노르웨이 같은 다른 나라들은 더 앞서 있다. 그곳에서는 이웃들이 얼마나 번다는지도 볼 수 있다. 독일에서는 잘 조직된 로비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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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유한 사람은 많은 것을 성취했고, 많은 것을 성취한 사람은 부를 번 것이다. 하지만, 풍부한 유산을 물려받으면 성취의 원칙은 결국 터무니없는 것으로 전락한다.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성취한 것이 아니라 부유한 가문에 태어났다는 행운을 얻었을 뿐이다.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더 많은 투명성이다. 독일에는 재산세가 없다. 사실, 이 세금은 존재하지만 1990년대 말에 중단되었으며 그 이후로 다시 도입되지 않았다. 재산세가 중단되기 전에는 국가가 누가 얼마만큼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지만, 그 이후로 투명성이 부족해졌다. 핀란드나 노르웨이 같은 다른 나라들은 더 앞서 있다. 그곳에서는 이웃들이 얼마나 번다는지도 볼 수 있다. 독일에서는 잘 조직된 로비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조그마한 빛조차 드러나지 않는다. 측정하지 못하는 것은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.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논리적인 조치가 될 것이다. 그렇게 되면 국가 금고에 돈이 들어올 뿐만 아니라, 마침내 명확성도 확립될 것이다. 독일이 자금세탁의 천국으로 여겨지는 이유 중 하나는 중앙 부동산 등록부가 없다는 것이다.
현재 한국 번역가 협회 회원이며 번역하는 사이사이 책을 출간하고 있다. 자본주의를 신봉하며 항상 좋은 책을 펴 내고자 하는 저자의 바람은 독자 여러분의 관심으로 그 꿈을 이루리라 확신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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